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신고·증빙·재산 평가에서 실수가 잦아 탈락 위험이 큽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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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자격 한눈에
-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2024귀속 기준 참고)
- 재산요건: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1.4억~2억 구간은 지급액 50%)
- 소득종류: 사업소득(간이/일반과세, 프리랜서 포함), 근로·종교인 소득도 인정
- 제외: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2) 사업소득자가 특히 주의할 점
- 신고 누락 금지: 현금 매출, 플랫폼 정산액 누락 시 바로 탈락 가능. 카드/현금영수증/계좌 입금 내역 일치 확인
- 필요경비 증빙: 실제 비용인데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이 없으면 경비 인정 축소 → 소득↑ → 탈락 위험
- 단순경비율 오해: 단순경비율 적용해도 총수입금액 누락은 치명적. 추계라도 근거는 남겨두기
- 부업·겸업 혼합: 근로+사업 소득이 함께 있으면 가구 기준으로 합산. 한쪽만 계산하면 오판
-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불일치: 부가가치세(1·7월)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5월) 매출이 다르면 소명 요구
- 재산 합산 범위: 전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차량까지 포함. 부채는 차감 불가
- 가구 유형 판단: 맞벌이/홑벌이 구분은 지급액에 직결.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이면 보통 홑벌이
3) 흔한 탈락/감액 사례
| 사례 | 문제 원인 | 결과 |
|---|---|---|
| 플랫폼 매출 일부 누락 | 정산서-계좌입금-세금계산서 합계 불일치 | 소명 요구 후 탈락 |
| 차량 유지비 증빙 부족 | 개인·업무 사용 구분 없이 영수증 누락 | 필요경비 부인 → 소득 증가 |
| 재산 1.8억 보유 | 예금+전세보증금 합산 과대 | 지급액 50% 감액 |
| 배우자 소득 오판 | 프리랜서 기타소득 누락 | 가구 유형 잘못 적용 → 환수 |
4) 사업자 유형별 체크포인트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카드매출 합계 점검, 간편장부라도 수입·지출 일지 보관
- 일반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분실 대비 스캔·클라우드 보관, 부가세·종소세 매출 일치
- 프리랜서(3.3% 원천): 지급명세서 합계가 계좌 입금액과 맞는지, 잡수입·강의료 등 기타소득 구분
5) 제출 전 셀프 점검 10가지
- 전년도(귀속)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표 보관
- 부가세 신고 매출 vs 종소세 신고 매출 일치
- 카드·현금영수증·계좌 입금 내역 합계 대조
- 세금계산서·영수증 스캔 보관 및 분류(업무용/개인용)
-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확인 → 가구 유형 재검증
- 예금·전세보증금·차량 등 재산 합계 산출(부채 차감 불가 인지)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사용 여부
- 홈택스 수임 세무대리인 있는 경우 최종 수치 확인
- 신청기간 캘린더 알림 설정(정기 5/1~6/2, 반기 9/1~9/15·3/1~3/16)
- 접수증·문자 알림 저장 및 지급일 리마인드
6) 신청 기간·방법 간단 요약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6월 2일(연간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유리)
-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15일 /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6일
- 신청 경로: 손택스(모바일), 홈택스(PC), ARS 1544-9944
7) 미니 FAQ
Q. 프리랜서도 가능?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이면 제외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일치가 중요합니다.
Q. 부채가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니요. 부채 차감 불가입니다.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하면 더 받나요?
둘 다 신청 가능하지만 연간 정산으로 차액 조정됩니다. 중복으로 더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8) 한 줄 정리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 가능”하지만, 신고 누락·증빙 부실·재산 과대가 흔한 탈락 원인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고,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